그동안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 사안은 언론중재위원회로 보내왔는데, 방심위는 최근 직접 심의로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인터넷 언론이)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는다에 동의하셨잖아요.″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마음이 바뀌셨어요?″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예. 2차적으로 다른 변호사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방심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방심위 실무팀장 11명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내부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탁동삼/방심위 확산방지팀장]
″사람이 바뀌고 위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동안 심의하지 않았던 기준과 원칙들이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기성 신문의 인터넷 보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심의 기준을 밝히지 않아 향후 공정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방심위는 조만간 통신소위를 열어 뉴스타파 측의 의견을 듣고 해당 기사 삭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