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구체적인 결정은 국회에서"

뉴스데스크박솔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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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안에는 보험료율 같은 정작 중요한, 구체적인 수치가 모두 빠졌습니다.

그건 국회에서 결정해달라 넘긴 건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박솔잎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정부는 보험료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로 결정의 공을 넘겼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체 안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만 내년 5월까지로 연장한 상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 부담을 늘리는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위원]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연금개혁 논의를 국회 주도로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거든요.″

정부는 결정을 국회의 몫으로 넘기면서도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불만을 달랠 정책 방향은 강조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젊은 세대의 보험료율을 중장년층보다 천천히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청년들을 겨냥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걸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퇴직 후 재취업을 할 경우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을 깎는 감액제도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방향성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4개 안으로 좁혔던 5년 전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개혁이 어렵든 쉽든 일단 정부는 방안을 제시해야 해요. 국민연금 개혁의 절박성을 생각하면 대단히 무책임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장동준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구체적인 결정은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