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무력화된 9·19‥'불가침' 합의부터 파기까지

입력 | 2023-11-23 19:57   수정 | 2023-11-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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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9·19 합의는 2018년, 군사분계선 접경에서 남북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걸 기점으로 합의사항을 넘나드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고, 결국, 선언 5년 만에 무력화됐습니다.

남북의 연락망까지 끊긴 상황,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핵단추′같은 험한 말이 오가던 5년 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8년 9월 19일 평양.

[문재인 전 대통령]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북은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특히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적대 행위를 멈추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를 시범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는 등 후속 조치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의 약속은 바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2019년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이듬해엔 중부전선 감시초소 안에 북한군의 총탄이 날아들었고, 지난해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하면서, ′북한이 지키지 않는 합의가 무슨 소용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17차례 명시적으로 어겼고,

해안포 포문 개방까지 포함하면 위반 행위가 3천 4백여회나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북한은 여전히 답이 없고, 남북의 직통전화는 7달 넘게 끊겨 있습니다.

′안전핀′이 될 거라던 9·19 군사 합의마저 5년만에 무력화되면서,

정부가 공언해 온 ′힘에 의한 평화′는 다시 ′힘 대 힘′의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