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대범해지는 기술유출‥'산업스파이' 적발 10년 사이 최대

입력 | 2023-12-13 19:44   수정 | 2023-12-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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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같은 첨단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기술유출 적발 건수만 10년 새 가장 많은 스물 한 건으로,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자율주행차의 권위자인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레이저 인식 핵심 기술 ′라이다′를 중국으로 유출했다는 의혹.

전 세계 과학 인재를 흡수하는 이른바 중국의 ′천인계획′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 관계자 (2020년 9월)]
″(천인계획에 연관된 것은) 우리나라와는 첫 사례이고, 단순한 사건이 아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기술 유출 범죄는 해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급기야는 공장을 통째로 베끼려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전 임원 등이 반도체 공정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 한 건데, 이로 인한 예상 피해액만 최소 3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경찰이 기술유출 등 경제안보를 해치는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적발해 송치된 해외기술 유출 건만 21건으로, 작년보다 75% 늘었습니다.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수치였는데, 이 중에는 ′국가핵심기술′도 2건 포함됐습니다.

핵심기술 유출은 이미 투입된 수천억 원의 연구비는 물론 향후 국가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반도체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도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내 산업기술 보호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국정원과 법무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킨 상태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