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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과정에 '5·18' 제외"‥야당 반발

입력 | 2023-01-04 06:04   수정 | 2023-01-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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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앵커 ▶

정치권에선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교육부는 구체적인 서술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8년 개정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과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알아보는 단원에서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 항쟁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학습 요소로 삼는다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역사 과목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을 다른 사건들과 함께 성취 기준과 학습 대상으로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 고시된 2022년 교육과정에선 5.18 민주화운동이 일제히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 4.19혁명과 6월항쟁만 들고 있고 성취 기준에서도 5.18 민주화운동만 쏙 뺀 채 서술하는 식입니다.

그 의도를 두고 야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함께 한다던 새 교육과정이 정권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며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고 민형배 의원도 ″5월 광주를 부정하는 만행이자 민주주의의 뒷걸음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새 교과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나열하는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벌어진 일로, 5.18민주화운동을 겨냥한 삭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명은 생략됐지만 지금과 마차가지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정 취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