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가 취약계층 임대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고가로 샀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고, LH에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입주는 이미 지난해 7월 시작됐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집이 많습니다.
업체는 지난해 7월 15% 할인분양에 나서기까지 했지만, 네 채 중 한 채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인근 부동산 대표]
″지금 신축 같은 건 몇천(만원)씩 다 내려갔더라고, 그래도 안 나가.″
그런데 지난해 12월, LH는 이 아파트 전용면적 19~24제곱미터 36가구를, 2억 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목적인데 분양가 대비 12% 정도 낮게 샀습니다.
민간 건설회사 물건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매입한 데 대해 가격이 적정했는지 논란이 이어졌고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세금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LH 신임 사장에게 그간 진행된 매입임대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LH는 애당초 할인 분양 대상이 아니었던 걸 할인받아 산 것이라고 해명했고, 시행사는 LH에게 판 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락견/칸타빌 수유팰리스 시행사 대표]
″손실은 다 떠안고 은행 원금하고 공사비 원금만 회수하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입장이에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으로, 정부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매입 기준을 세우는 게 관건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