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해제 절차 개시‥규제 푸는 일본

입력 | 2023-04-29 07:10   수정 | 2023-04-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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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킨 지 나흘 만에 일본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리는 건 6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킨 지 나흘만입니다.

그러나 오는 5월 31일까지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청취 기간이 잡혔고, 이후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 결정 절차까지 남아 있어 실질적으로 수출 규제가 철폐되는 건 6월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관보 고시를 통해 일본을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 즉시 복귀시켰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엔 우리 정부의 담당 국장이 도쿄를 찾아가 양국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실시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때, 한국으로 수출된 일본 제품이 북한 등 위험 국가로 흘러들어가 무기 제조에 쓰이지 않는지 엄격히 따져보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양국 대화를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 체계와 운용상황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마쳤다면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경제산업상]
″한국의 수출관리의 체제, 제도, 운영상황 등 각각의 실효성에 대해서 엄격한 검증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한 데 이어, 화이트리스트 복귀까지 결정함에 따라 지난 2019년 강제동원 배상판결 이후 일본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수출규제 조치가 약 4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