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도균

대학생들도 '전세 사기' 피해‥경매로 넘어가

입력 | 2023-05-01 06:41   수정 | 2023-05-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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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춘천에서는 대학생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자체가 나서 월세 지원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춘천 석사동에 전세로 자취방을 구한 20대 대학생들.

2020년 보증금 4천만 원에 방을 얻어 3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세 세입자 대학생]
″너무 혼란스럽고 이거를 경매가 넘어간다는 것을 사전 고지 안 하고 (경매에) 넘어간 이후에 (통지를) 받은 거라서 되게 당황스러웠죠.″

전세 계약을 한 16가구 가운데 15가구가 대학생들입니다.

[전세 세입자 대학생]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1년 넘는 연봉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좀 막막하고 현실감도 사실 좀 없고‥″

세입자들은 ″전세계약 당시에도 근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공인중개사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같은 학과 학생들도 여럿 전세로 살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은행 이자를 계속 갚지 못해 결국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건물의 감정가는 8억 3천 4백만 원.

경매에서 한차례 유찰되면서 최저가는 5억 8천 3백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종 낙찰가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춘천시가 밝힌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16가구, 6억 5천만 원.

춘천시는 이번 전세 피해 사례가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새로운 주거지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월세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형기/춘천시 공동주택과장]
″(전세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 대책과 춘천시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줄 계획입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피해를 입거나 전세 사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세입자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