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연장"

입력 | 2023-06-13 06:16   수정 | 2023-06-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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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이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에서 한국 기업은 계속해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제외시켜 주었던 조치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최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거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특정 기준 이상의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에 미국 기술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겠다는 이유입니다.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장관]
″가장 중요한 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정의합니다. 그것은 정말 강력한 매력의 원천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개별 심사를 받고 나서 수출하도록 했다가 한국의 삼성과 SK는 1년 동안 수출 통제를 받지 않도록 예외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올해 10월 끝날 예정인데 상무부가 추가로 얼마 동안 또 어떤 방식으로 예외를 연장시켜 줄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준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유예 조치를 연장해주는 대신 장기적으로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을 두고 이런 식으로 수출을 통제한다고 해서 중국의 첨단 산업을 고립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