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관련 38명 수사의뢰문재인 정부 조준

뉴스투데이조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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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비리를 발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고교 동문에게 사업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강임준 군산 시장과 퇴직한 산자부 공무원, 태양광 업체 관계자 등 38명이 수사 요청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들어선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민간 주도 태양광 발전 단지 가운데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당초 발전소 허가에는 개발 부지의 1/3가량이 목장용지였던 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에게 부탁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발전소를 허가받았습니다.

법률 근거도 없는 유권해석에 관여한 산자부 과장급 공무원 2명은 같은 날 퇴직 후 이 업체의 대표이사와 협력업체의 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전북 군산시의 99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사업 감사원은 업체 대표가 강임준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입찰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강 시장의 지시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늘었고, 군산시가 15년 동안 110억 원의 수익금 손해를 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산시는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줬단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계약 절차의 대부분은 특수목적법인 SPC가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차명으로 풍력발전사업권을 따낸 뒤 투자금액의 6백 배가 넘게 해외 업체에 팔아넘기려던 교수도 적발됐습니다.

[이지웅/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최근 몇 년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점검 필요성 이유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강 시장과 퇴직한 산자부 공무원, 태양광 업체 관계자 등 38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250명이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들은 국가에너지정책을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격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형입니다.

'태양광' 관련 38명 수사의뢰‥문재인 정부 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