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렌드] 공장 복제하려고 도면까지 유출?

입력 | 2023-06-16 07:39   수정 | 2023-06-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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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요일 <비즈&트렌드> 이성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 유출사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도 좀 심심치 않게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공장설계도를 빼내서 눈에 띄더라구요.

◀ 기자 ▶

유출된 설계도를 사용하면 지금 우리 수준의 제품을 만드는 일종의 ′복제 공장′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수사 발표였거든요.

공장을 지으려던 위치가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이었다는 점은 섬뜩한 느낌까지 들더라구요.

기술 유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도, 공정의 달인이라고 불리던, 기업의 고위 임원까지 지냈던 ′거물′이라는 점이 기존의 사건과 다른 점이였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출자한 기업과 합작 회사를 만들고 시제품까지 출시를 했었는데, 반도체 생산은, 돈을 대기로 했던 대만 자본이 계획을 철회하면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실현되지 않았지만 ′세계 1위 영업 비밀이다′, 또 ′국가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떤 기술인겁니까?

◀ 기자 ▶

가장 중요한 반도체 제조 환경을 담은 ′레시피′라고 부르는 서류의 유출 시점이데요.

그 시점은 사실 10년쯤 전이고요.

그만큼 오래된 기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위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도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첨단 기술을 만들고 활용해 본 경험을 가진 산업계 거물이 함께 있었다는 점 때문이거든요.

그 수준 이상의 기술을 개발했거나 만들어본 회사가 삼성, SK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도요.

지난 10년 동안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계속했지만 지금 현재 유출된 기술까지도 아직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에서 얻은 기업의 피해를 3,000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기업이 이거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인 비용만 따진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마치 무기처럼 사기도 팔기도 어렵게 통제하는 상황에서 중국입장에서는 값을 따질 수 없는 기술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 앵커 ▶

기술 인력 유출로 어떻게 보면 중국 산업에 기여한 경우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시도가 계속 있을까요?

◀ 기자 ▶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앞서는 게 파운더리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대만의 TSMC 고위직 출신 인물이 이 개발을 주도했다, 이런 덕분이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인력의 80% 정도는 대만 출신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메모리 산업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 또 인력들에 대한 기술 탈취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이 바로 남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이전에도 기술과 인력 유출이 결합해서 중국 기업을 우리 경쟁자로 만든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LCD 디스플레이 산업이 대표적인데 그 기반이 바로 10년 전 중국 자본에 팔린 우리 기업과 기술이 만든 것이었거든요.

지난밤에도 미국의 한 반도체 장비 회사가 기술 유출 혐의로 중국 자본이 인수한 미국 반도체 기업을 제소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미국의 중국 견제가 계속되는 한, 이런 소식 막고 탈취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아마 계속될 겁니다.

◀ 앵커 ▶

기업들이 보완을 철저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막기가 어려운 겁니까?

◀ 기자 ▶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반도체 공장 출입하는 현장은 이따 나올 텐데요.

이걸 보면 보안 절차가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손에 집었는데도 아무것도 들고 다니기 힘들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안에서 쓰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노트북, 메모리 스틱 같은 저장 장치도 내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기술 개발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외부로 이메일 쓰는 것도 막혀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폐쇄적인 상황에서도 기술 유출을 100% 차단할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 앵커 ▶

그럼에도 막기가 어렵다.

′10명이 감시해도 1명 못 막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방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조금 있을까요?

◀ 기자 ▶

기업들은 지금 지금 퇴직자들까지 챙길 정도로 기술 인력들의 처우 개선에 전보다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또 유출 시도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대만은 최근에 중국 기업으로 기술 인력을 헤드헌팅 하지 못하게 금지를 하기도 했고요.

지난 2년 동안 반도체 관련 기술 유출 적발에 신경을 써서 한 40, 50건 정도 기소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조치는 개인의 일 할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