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절세 꼼수' 아파트 직거래‥국토부 "조사 나설것"

입력 | 2023-06-28 06:34   수정 | 2023-06-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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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부동산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절세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지난달 지방과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법인 대표가 법인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사들이는 ′아파트 직거래′가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이 이어지자 법인이 손해를 보고 매도하기보다, 개인인 법인 대표에게 매물을 넘겨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할 경우 향후 집값이 올랐을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대표가 매물을 실거래가나 호가보다 수천만 원 비싸게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집값이 부풀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런 ′절세 꼼수′ 거래가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코로나로 끊겼던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찾고 있는 서울 명동 거리가 ′바가지요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명동 노점에서 팔고 있는 길거리 음식 17개 품목의 가격은 3년 전보다 평균 53% 넘게 올랐는데요.

3년 전 3천 원이었던 탕후루는 7천 원에 팔리고 있고요.

1만 5천 원이던 랍스터구이는 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낮아졌던 권리금이 최근 다시 오른 데다 재료비도 비싸진 게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올려도 너무 올린 가격에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서울경제입니다.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시점을 1세로 보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각종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연 나이′를 사용하던 법안에 대한 개정안 발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만 나이가 시행되면 만 19세의 경우 1월 1일부터 생일 전까지의 기간은 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로 분류돼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요.

보호 대상자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미성년자′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발의됐고요.

또 프로토나 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북사랑도민 제도는 출향인과 지역 연고자 등 전북도와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민증을 발급하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도민증을 발급받으면 도내 관광·문화 시설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투어패스 1일권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6개월간 발급이 110건에 그치며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는데요.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 ▶

끝으로, 경남일보입니다.

154만 원의 헐값에 낙찰된 거제 임진란 거북선이 결국 소각된다는 소식입니다.

2010년 경남도가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20억 원을 투입해 제작한 높이 6m의 ′거제 임진란 거북선′은 수입 목재를 섞어 사용하고 완성도도 떨어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앞서 거북선을 낙찰받은 사람은 옮길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인수를 포기했고요.

거제시는 거북선을 폐기물 소각장으로 옮겨 소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