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59조 '펑크'‥역대 최대 세수 결손

입력 | 2023-09-19 06:39   수정 | 2023-09-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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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세수 전망치가 당초 예측보다 59조 1천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해명인데 IMF 위기 때보다도 오차율이 컸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세가 400조 5천억 원 걷힐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놓은 전망은 341조 4천억 원으로 기존 계산보다 59조 1천억 원, 약 14.8%나 적습니다.

세수 결손 폭으론 IMF 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도 큰,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정정훈/기재부 세제실장]
″작년 4/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의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합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25조 4천억 원 줄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에 소득세도 17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GDP대비 나라살림 적자가 2.6%로, 현 정부가 강조한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지킬 거라고 봤지만

지출보다 세입이 크게 줄면서 3%를 훌쩍 넘길 게 확실시됩니다.

대규모 세수 예측 실패는 올해로 벌써 3년째입니다.

2021년과 22년엔 각각 21.7%, 15.3%씩 더 걷혔고, 올해는 반대로 14.8% 덜 걷혀 3년 평균 17.2%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있고, 실제 국가 살림은 별도로 있다는 것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거죠. 국회 예산은 12월 2일 날 확정되는데, 직전에 세수를 재추계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거나 추계 시점을 늦출 의사는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세수 예측에 실패하는 추세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