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차에 더 많은 세금"‥전기차는?

입력 | 2023-10-09 06:42   수정 | 2023-10-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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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값비싼 승용차가 자동차세를 덜 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준을 두고 논란이 계속 됐습니다.

이런 차가 세금을 더 내도록 정부가 큰 틀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전기차의 세금은 어떻게 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그랜저) 4천만 원짜리 모델을 구입하면, 매년 자동차세로 9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1억에 가까운 벤츠 E 클래스, 2억 원에 가까운 포르쉐 전기차 모델에 붙는 세금보다 많습니다.

개편의 큰 방향은 배기량 대신 차값을 세금 부과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배기량 큰 차′가 곧 ′값비싼 고급차′라는 등식이 성립했던 과거와 달리, 큰 출력을 내는 소형 엔진 기술이 발전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값에만 비례하는 세제는 친환경 차량 개발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처럼 공해 물질 배출을 줄인 친환경 차량 제조 비용이 여전히 내연기관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내연 기관 중에서도 연비를 높이고, 공해물질 배출을 줄인 친환경 엔진 기술이 역차별 받게 됩니다.

[이호중 책임연구원/한국자동차 연구원]
″전기차 세부담을 급격히 높이는 것은 보급 확대의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환경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자동차세의 환경 부담 요소를 넣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신차 판매량의 10%에 육박한 전기차 보급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보조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도 많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촉진하는 미래지향적 틀을 짤 수 있을지, 세제 개편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