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강화‥흉기 휴대하면 최대 징역 5년형

입력 | 2023-11-14 06:33   수정 | 2023-11-14 06:3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강화… 흉기 휴대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이라는 제목의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2020년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5년을 권고하는 등 양형기준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죄질이 나쁜 경우,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권고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는데요.

특히 흉기 등을 휴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벌금형은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문은,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증성이 높다는 점과,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 어장지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동해안 오징어′는 이제 옛말이 돼서, 2009년에 12만톤 가량 잡히던 살오징어가 지난해에는 1만5천톤밖에 잡히지 않았다는데요.

대신 제주도에서 잡히던 방어가 동해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반도 인근에서 찾아보기 힘든 참치도 동해에 등장했다는데요.

아열대성 어종인 참치는 주로 태평양의 온·열대 바다에서 발견되는데,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동해까지 북상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빵이나 과자, 라면의 주원료가 되는 밀 가격은 반값이 됐는데, 식품 가격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5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밀 가격이 치솟았는데요.

그때에 비해 이번달 밀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올해 1~10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올랐고, 외식 물가도 6.4% 올랐다는데요.

이 때문에 원자잿값이 오를 때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내려갈 때는 잘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다른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 가격과 인건비가 인상돼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등하굣길에 ′앱 차단 기기′를 설치했더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몸비′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친 말인 ′스몸비′는 스마트폰을 보려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좀비처럼 걷는 이들을 칭하는 신조어인데요.

′스몸비′처럼 걸으면 시야가 스마트폰에 고정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천구 신흥초등학교에서는 ′스쿨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용 앱인 ′애니타임′을 설치하면 스쿨존 일대에 설치된 블루투스 기계들이 주변 스마트폰을 인식하고, 기능을 강제로 중지한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한 결과, 98%가 만족한다고 했고 응답자 전체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일보입니다.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단속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면서, 종이 빨대 사용이 늘 것으로 보고 미리 인프라를 확충해 온 업체들만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는데요.

충남의 한 종이 빨대 업체는 정부 발표 이후 대형 프랜차이즈 거래처로부터 발주를 철회 당했고, 소규모 거래처 중 절반 이상에서 거래 중단을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두세 달 치 생산량을 미리 확보했었다가 10억 원 이상의 재고를 쌓아두게 됐다는데요.

종이 빨대 제조업체 대표들은 플라스틱 사용 규제 계도기간 무기한 연기를 철회하고, 업체의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