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감사 종료‥보고서 '비공개'

입력 | 2023-12-08 06:44   수정 | 2023-12-0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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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이 1년 반 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전 정부의 초동대처 부실과 축소·은폐 시도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야당은 하명감사라며 비판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

당시 청와대와 안보 관련 부처 등의 대응을 놓고,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이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권칠승 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11일, 국회 법사위)]
″연합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해경청장이 ′그게 월북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번복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년 반 만에 발표한 최종 결과에서 감사원은 당시 국가안보실·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표류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변보호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계 기관들이 사건을 숨기려 군 시스템상 기록을 삭제하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이라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례적인 중간발표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지만, 최종 보고서는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증거의 취사 선택, 조직적 은폐 시도, 월북 근거 조작 등 정권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야당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가 시작되는 등 시작부터 논란이었던 만큼,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던 하명 감사라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있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감사원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공무원 20명 가운데, 검찰은 서훈 전 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등 5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