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김근식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입력 | 2024-02-08 12:15   수정 | 2024-02-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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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출소를 앞두고, 과거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또 다른 범죄 혐의가 확인돼 다시 구속됐던 연쇄아동성폭행범 김근식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백시간 이수 명령 등도 확정했지만, 성충동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