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복귀 시 면책"‥진료 차질 확대

입력 | 2024-02-26 12:03   수정 | 2024-02-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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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정당국이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숫자가 1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소속 전공의의 72.3%인 9천 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한 건도 없고 응급의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이 늘면서 의료현장의 차질은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으로,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습니다.

이같은 진료차질에 정부는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시각 사법 당국은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오후 10개 국립대 병원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차질 없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소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