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배현진 습격 중학생 처벌은?‥"15세라 촉법소년 아냐‥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도 가능"

입력 | 2024-01-26 15:45   수정 | 2024-01-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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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워낙 추측성, 의혹성 얘기들이 많으니 변호사님과는 팩트 위주로 다뤄보겠습니다. 당시 CCTV 영상까지 공개돼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시면요?

Q. 배 의원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Q.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해준 피의자 관련 사실이, 피의자가 15살 미성년자이다.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Q. 오늘 새벽 피의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Q. 앞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들 정리해주시죠.

Q. 범행 동기, 그리고 의원의 동선을 파악한 경위, 그리고 계획범죄 여부, 모방범죄 여부, 뭐 공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신상공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Q. 앞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처벌수위도 정해질 텐데, 피의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Q. 지금 정치테러, 정치피습이 잇따르다 보니까 법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Q.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의혹 제기했었죠. 이와 관련해 현재 어떤 대응하고 있습니까?

Q. 내일부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했었는데 여야 합의가 불발됐죠. 어떤 법안인지부터 설명해주시면요?

Q. ′중대재해′ 기준이 뭡니까?

Q. 어제 추가 유예를 놓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목은 어떤 겁니까?

Q. 당장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Q.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일부터 시행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죠.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취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는요?

Q.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오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Q. 강제동원 재판. 그 개입했던 그 부분이요. 그 부분들에서는 지금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1심 선고 결과의 의미를 이제 나와야 알겠지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Q. 기소된 지 5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4년 11개월인가요? 그렇게 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