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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 추심' 시달리다 죽음까지‥징역형 고작 13명?

입력 | 2024-12-02 15:45   수정 | 2024-12-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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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성훈 변호사, 문소현 기자

Q.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 유서에 보면 빌린 돈은 수십만 원이었는데 이율이 몇천%에 달했다면서요?

Q. 경찰의 늑장 대응은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Q. 변호사님,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얼마나 심각합니까?

Q.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Q. 정부의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작년 11월 9일)]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