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차 출석 요구"‥곽종근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24-12-16 15:18   수정 | 2024-12-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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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속전속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솔잎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통보가 이뤄졌나요?

◀ 기자 ▶

네, 검찰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지난 11일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일요일인 어제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나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은 우두머리로 내란죄를 구분해 적용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 ▶

주말 사이, 검찰이 계엄군 지휘부 신병확보에도 집중했는데요.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거죠?

◀ 기자 ▶

네, 방금 전인 오후 2시 반쯤 검찰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전 10시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한 지 약 4시간 반 만입니다.

사복 차림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어떤 점을 소명할 건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 출동을 지시한 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3시 반에 있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군사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 봉쇄 등을 위한 계엄군 투입을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여부도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 등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한 인물입니다.

곽 전 사령관에 이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앞서 구속한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이어 내란 사태에 가담한 계엄군 지휘부 5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가담자들의 진술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은 더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