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 부족'에‥외평·주택기금 동원

입력 | 2024-10-28 17:03   수정 | 2024-10-28 17:0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올해 세수 부족이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그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정부가 쓰지 않고 있는 다른 기금의 여유분과, 지방재원도 감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가 오늘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29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 등 빚을 지지 않고 기금과 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수 부족에 투입되는 기금과 특별회계 등은 14조 원에서 16조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외평기금으로 4조 원에서 6조 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할 때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외평기금 약 2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정부는 올해엔 외평기금 투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기재부는 ″지방재원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평기금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이월된 4조 원 안팎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청약 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약 2조 원에서 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 원도 투입합니다.

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은 6조 5천억 원가량의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됩니다.

기재부는 ″기금 수지 등 점검을 통해 가용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응안에 따라 최대 16조 원의 기금이 재정 지출에 활용되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