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만 가구 전기료 동결·소상공인 이자 경감"‥"선심성 생색내기"

입력 | 2024-01-14 19:58   수정 | 2024-01-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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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을 다시 유예하고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민주당은 총선을 위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우선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다시 늦추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5월 전기요금을 5.3% 인상하면서 취약계층은 적용을 1년 유예 했는데,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40만 명을 대상으로 제2금융권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 원 줄여주고, 설 성수품 16개 품목의 공급을 늘리고 정부 할인지원율도 높여 지난해 수준 아래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서민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이라고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과 정부·대통령실이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대통령실도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국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라든가, 그냥 기대만 부풀려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저희 당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관섭/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당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당이 전하는 민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위원장은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에 이어, 충남 지역을 찾아선 ′노인정 난방비 여유분의 운영비 전환′도 정부에 잇따라 건의했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나 ′설 특별사면′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선심 쓰듯 발표했지만 새로울 것은 없었다″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 유예에 대해선 ″총선을 위한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