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복귀하자는 국민의힘민주당 '속앓이' 하는 까닭은

뉴스데스크김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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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2대 총선이 이제 두 달 반쯤 남았는데, 아직도 선거제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47석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에 유리한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당내 의견이 분분한 민주당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선거제 확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에도 휩싸였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현 21대 국회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을 일찌감치 확정하고 민주당을 압박합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6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총선에서 당당하게 승부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전체 국회 의석 300석 중 47석인 비례대표.

지역구와 별개로 지지 정당을 투표하게 해 A 정당이 10%를 득표하면, 전체 비례 의석 47석의 10%인 5석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역구를 독식하다시피 하는 거대 양당이 비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해,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1대 현 국회에 도입된 게 ′준연동형′ 방식입니다.

지역구에서 의석을 다수 확보한 정당은 비례 의석을 사실상 못 가져가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난 총선에서 두 거대 정당은 꼼수라는 비판 속에 ′위성정당′을 내세워 비례 의석을 싹쓸이했습니다.

양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47석 중 36석을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을 없애면서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 공약을 지키자니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면 비례 의석을 손해보는데, 그렇다고 국민의힘 입장처럼 과거로 돌아가자니공약 파기 비난에 직면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 일각의 여론도 부담입니다.

떠오르는 대안은 전국을 3개로 나눠, 비례대표를 뽑는 이른바 ′권역별 병립형′ 제안입니다.

[임혁백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지난 21일)]
″권역별로 남부·중부·수도권 이렇게 묶어지면 우리나라의 지역 갈등의 핵심이 영호남 지역 갈등 아닙니까? 영호남 지역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제3지대 정당들의 활약을 의식하는 국민의힘 역시, 논의에 나설 걸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수 정당들의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중단하라!)″

정의당은 그럴 바엔 준연동형이라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김준우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5석, 10석 더 얻겠다고 병립형으로,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는 또는 위성정당을 재창당하겠다는 정치 놀음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당론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은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진 결론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영상편집: 류다예

'병립형' 복귀하자는 국민의힘‥민주당 '속앓이' 하는 까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