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 진정성"이라던 대통령'인권'에도 거부권

뉴스데스크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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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아홉 번째 법안이 됐습니다.

유족들의 염원도, 국가인권위 권고도 거절됐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접 양해를 구하는 모습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거부권 재가를 요청하는 오늘 국무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윤대통령은 직접 주재해서 이유를 밝혔지만 오늘 윤 대통령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과거에 윤대통령은 사과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사과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 자체가 벌써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양해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대통령은 오늘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유가족들 옆에 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시월 참사 일주년, 유가족들이 비워놓은 옆자리 대신 대통령은 어린 시절 교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0월)]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참담, 비통,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해왔지만 온전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비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국가가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는지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진창희/고 진세은 씨 고모]
″자식을 잃은 사람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절대 이 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남희/고 심애진 희생자 어머니]
″부모가 자식이 떠난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이 그 마음이 정쟁일 수 있습니까?″

국가적 분열과 불필요한 정쟁을 막기 위해서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 10일)]
″이태원 참사특별법은 최장 1년 6개월간 운동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운동권 일자리 특별법’으로 변질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너무 큰 희생을 치렀음에도 여전히 대결과 분열에 막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9번쨉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거절됐습니다.

헌법 훼손을 이유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헌법에 명시된 국민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받은 답은 거부권이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 / 영상편집 : 장동준

"사과는 진정성"이라던 대통령‥'인권'에도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