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재판 미국에서‥징역 100년, 벌금 50조 나오나?

입력 | 2024-02-22 20:36   수정 | 2024-02-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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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권도형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징역 10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파리에서 손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주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수감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현지 법원이 형기가 끝난 직후인 다음달 23일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모두 권 씨의 송환을 요청해왔는데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권 씨 역시 한국행을 강하게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권 씨와 관련한 결정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온 것과 달리 이번 미국 송환 결정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권 씨 측 현지 변호인은 이번 결정이 불법이라면서 항고의 뜻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 씨의 송환과 관련해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미국행이 예상돼왔습니다.

권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징역 100년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증권 사기와 시장 조종 음모 등 8개인데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0조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행을 권 씨측이 희망한 이유기도 합니다.

권도형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른바 ′재판 쇼핑′을 위해 한국행 주장을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판 일론 머스크로까지 불리던 권도형은 국제적 사기범 신세로 전락해 미국에서 더 큰 죗값을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취재 : 이유경 / 편집 : 박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