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대북정책 기조핵사용 억제로 전환

뉴스데스크최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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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대북정책의 초점이 핵개발의 저지에서 핵 사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잇따라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도 국제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통일전망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 (지난 13일)]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 기술을 이전했을 거라는 국제사회 의혹을 반박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2022년에는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는 등 줄곧 핵보유국임을 자처해왔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2022년 9월)]
″핵무력정책을 법화해놓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이 지난 11일 공개한 연례위협 평가 보고서는 김정은에겐 핵폐기 의지가 없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이용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허황된 꿈이라며 핵보유를 용인하면 NPT 체제는 지속될 수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조차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확고한 핵보유국이 됐다며 미국 정부에 진지한 대응을 촉구했고,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도 대북억제 초점이 과거 핵능력 발전 저지에서 핵사용 방지로 이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바죠. 미국도 북한 핵 포기보다 핵 억제, 북한의 핵 사용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다면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거세게 불거질 수 있고, 군비 경쟁과 함께 긴장이 더 고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은 핵 동결 등을 대가로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홍 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미가) 핵과 관련된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에 진입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을 위협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이런 가운데 미국 주류의 판단은 일단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협 감소 쪽에 1차적 목표를 두고 가야 된다는 것이 최근 미국 주류 언론의 일반적인 견해에요. 미국 국무부 내에서 북한 핵무기의 위협도를 낮추기 위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비핵화가 아닌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강대강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치 속에 달라지고 있는 접근법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국면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서

[통일전망대] 대북정책 기조‥핵사용 억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