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 의도는?‥50분 담화에는 없는데 대통령실 "2천에 매몰 안 돼"

입력 | 2024-04-01 19:56   수정 | 2024-04-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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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총선 9일 전에 이뤄진 오늘 대통령 담화,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취재하는 박소희 기자, 그리고 대통령실 취재하는 강연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강 기자, 담화가 50분 넘게, 꽤 길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정확하게 이것이다′ 뭐였을까요?

◀ 기자 ▶

2,000명이 사실 오늘 담화의 핵심 주제였죠.

그런데 그 점이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긴 연설을 보면 핵심이 2,000명 증원의 당위성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이미 대학에 정원 배분이 끝났고 또 대통령이 직접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

의료계 반발에서 보듯 협의의 여지, 틈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000명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협의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기자 ▶

대통령의 오늘 담화 자체의 메시지를 보면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2,000명은 대화 의제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참모들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50분이나 긴 연설을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호성을 더 키웠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갈등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정치적 해결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원칙을 강조했는데 의료 공백 장기화 책임과 또 사태 해결의 열쇠는 의료계에 있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정치권이나 정부의 탓이 아니라 의료계 탓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한 것 같고요.

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만 의료계는 오늘 담화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병원 상황이 당장 나아질 기미는 없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자 ▶

당장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료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실망입니다.

51분 담화 내용이 그동안 했던 중대본 브리핑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건데요.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강경한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의료계 입장은 아까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던 협상의 의지가 열렸다는 평가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군요.

◀ 기자 ▶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를 보시면 굴복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의사 단체 요구를 받아들여서 의대 정원을 줄인 적이 있는데 이를 굴복이라고 표현했고요.

윤 대통령 스스로도 의사 단체에 굴복할 수 없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굴복의 사전적 의미는 ′힘이 모자라서 복종한다′ 인데요.

2,000명 증원에서 물러서는 걸 의사들의 힘에 밀린 일종의 굴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회적 갈등이 클 경우 조율과 타협도 정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잡한 의료 사안을 힘의 대결이나 승패의 구도로만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종합해 보면 협상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는 앞으로도 계속 강 대 강 계속 갈 것 같고 병원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질 텐데 결국 환자들이 걱정입니다.

◀ 기자 ▶

맞습니다.

환자단체들은 내심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방침에서 달라진 게 없어서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형병원에 남아 있던 교수들도 진료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있죠.

체력적인 한계가 왔다고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개원의들마저 진료를 크게 줄이면 동네 병원 가는 일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의료 대란을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 앵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