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다'‥17년 만의 개혁, 21대에 가능할까?

입력 | 2024-04-22 20:07   수정 | 2024-04-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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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0년 뒤면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이런 추산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개혁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수개월의 공론화 과정 끝에 시민 대표단 500인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혁 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인데, 17년 만의 국민연금개혁 움직임이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국민의 대표성을 띠도록 선정된 시민대표단 500인.

2054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소득대체율, 생애 평균소득 대비 얼마나 연금을 받아야 적정한가였습니다.

4주 간의 숙의 과정 끝에 나온 결론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는 <1안>이 찬성 56%.

보험료율은 12%까지만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기존 40%로 유지한다는 <2안>은 42.6%로, ′더 내고, 더 받는′ <1안>이 13.4% 포인트 앞섰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기존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올리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고,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의무를 보장하는 조항을 법에 명시한다는 데에 92%가 동의했습니다.

[김상균/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
″청년층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고민하고 경청하는 열정적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시민대표단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여야는 합의안을 마련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정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의힘과 소득 보장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껏 평행선을 걸어온 의견 차를 쉽게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성주/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 안정도 기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여야가 정치적인 협의를 해 나갈 거고요.″

21대 국회 임기는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29일 전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 할 경우, 17년 만에 이뤄진 공론화의 움직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