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성정당 합당 후 해산키로의원 꿔주고 보조금 챙기고

뉴스데스크김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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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가 비례대표 선거를 위해 만들었던 위성정당들이 해산과 함께 흡수 합당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두 거대 정당은 결국 꼼수 위성정당으로 비례 의석도, 추가 국고보조금도 챙긴 셈입니다.

′세금 도둑 공범′, ′국고보조금 사기′라는 비판 속에, 4년 만에 또 떴다 사라진 위성정당.

여야는 개선책 논의 없이 오늘도 ′남의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최종 의결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국민의미래와의 통합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도 민주당으로의 합당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등장한 여야의 위성정당은 이렇게 두 달 만에 사라지게 됐지만, 본 정당에는 의원 수를 늘려줬습니다.

위성정당이 아니었으면 다른 소수 정당들에게 더 많은 의석들이 배분됐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18석을 더해 108석이 됐고, 민주당도 최소 8명을 추가해 169석을 확보했습니다.

시민사회 몫 당선인 2명도 민주당 합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고,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출신은 본래 정당으로 되돌아갑니다.

의석수가 5석 이상인 정당은 선관위에서 우선적으로 선거보조금을 받는데 두 위성 정당은 선거 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의원을 빌려 와서 28억 원의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김민정/녹색정의당 대변인 (지난 18일)]
″명백한 세금 도둑 공범입니다.″

[조응천/개혁신당 최고위원 (지난 19일)]
″이 정도면 전형적인 국고 보조금 사기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었다면 원래 국민의힘이 받았을 보조금″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연합은 ″보조금 액수보다 선거 활동에 쓴 빚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창당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
″기형적인 선거제도 하에서 국민의 선택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그런 결정을 한 상황에서는 그것에 맞설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고.″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위성정당으로 갔던 김남국 의원도 자연스레 다시 민주당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4년 만에 반복된 위성정당 창당과 해산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무색해진 가운데,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의 무효표 비율은 역대 최고인 4.4%, 130만 표를 넘겼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박주일 / 영상편집: 김재석

여야 위성정당 합당 후 해산키로‥의원 꿔주고 보조금 챙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