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개는 재판 방해" "2천 명 근거 뭐냐"‥정부·의료계 종일 공방

입력 | 2024-05-13 20:15   수정 | 2024-05-13 20:2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정부가 법원에 낸 ′의대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원고 측인 의료계가 공개하자, 정부가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재판 방해′라며 격앙된 반응을 드러냈는데요.

이번 주 안에 법원 결정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관련 부처와 의료계가 이 자료의 성격을 놓고 종일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낸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가 지난 주말 일부 언론에 공개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일부 내용만 강조하는 등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되는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반면 원고 측인 의료계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며, 자료를 숨기려는 의도가 뭐냐고 정부에 따졌습니다.

[이병철 변호사/원고 대리인]
″이렇게 중요한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추진을 하려면 본인들이 스스로 공개를 했었어야 됩니다.″

의과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아예 기자회견을 열어 검증 결과를 공개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딱 한 번 언급된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김종일/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이 보정심은 2천 명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회의였지,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한가 논의해 봤더니 2천 명이구나 하고 결정한 회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김창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증원 규모가 도출된 과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시로 검토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증원 규모가 발표된 2월 6일 보정심위 당시 참석위원 23명 중 19명이 ′2천 명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