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약속했다" 방미 도중 보도자료‥방심위 내부서도 '의구심'

입력 | 2024-05-22 20:20   수정 | 2024-05-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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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미국 출장 도중 각 기관들과의 실무 협의 성과라며 두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특히 구글에게서 불법·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차단을 약속받았다고 공개했는데, 이 대목이 항의 방문까지 받게 된 배경인 걸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류희림 위원장이 미국에 머물던 지난 16일, 방심위는 두 쪽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구글이 유튜브의 불법·유해 콘텐츠를 최대한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는 제목입니다.

구글의 마컴 에릭슨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이 류 위원장에게 ′약속′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한국시각으로 이날 새벽, 에릭슨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 위원장이 ′최근 한국에서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요청 10시간 뒤에야 유튜브에서 삭제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신속 조치를 요청했고, 에릭슨 부사장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나아가 ″류 위원장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허위 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선제적인 자율규제조치를 요청했다″면서 ″자율규제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걸로 기대된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 배포 직후, 방심위 내부에서조차 의구심을 제기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우선 가치로 표방하는 구글이 외국 심의기관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할 의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격한 인권 침해나 개별 국가의 실정법 등 객관적 근거가 전제돼야 구글의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구글은 과거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영상 삭제 요구 때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 ′5.18 왜곡 처벌법′ 시행 이후 삭제 처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MBC는 류 위원장의 방문 성과라며 공개한 구글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을 추가로 질의했지만 방심위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