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고갈 '골든타임' 지키려면‥"합치된 지점부터 손 대야"

입력 | 2024-05-27 20:21   수정 | 2024-05-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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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안을 받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정작 얼마를 더 내고 더 받느냐, 이 핵심 숫자는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첫 단추를 꿰어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는 공감대는 있다는 거겠죠.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500인 시민대표단은 지난달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월 소득에서 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까지 올리는 대신, 가입 기간 월 평균 소득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50%까지 10%P 높이자는 겁니다.

여야는 ′보험료율 13%′ 외에 소득대체율에선 간극을 좁히지 못하다 결국 44%에서 접점이 마련됐습니다.

이마저도 연금 고갈의 예상 시기를 2064년으로 10년 정도 늦출 뿐이란 한계가 분명합니다.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연금 개혁이) 미래 세대한테 지금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빚을 좀 적게 해주거나 좀 없애주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다만 핵심 변수인 ′모수′,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무려 26년과 17년 만에 각각 조정됩니다.

더 늦기 전에 개혁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로, 모수부터 손을 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후 생활에서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라서 방향 자체는 틀리지가 않거든요. 전체 국민들한테는 당연히 이득이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꽤 의미가 지금 있고요.″

기초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 즉 ′구조개혁′까지는 장기간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오랫동안 ′구조 개혁이냐, 모수 개혁이냐′ 논의를 해왔고 ′이번에는 모수개혁을 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일반적인 합의하에서 이 공론화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원하는 방안이 선택받지 못하자 ′구조 개혁′ 운운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