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실패' 경험자의 조언"대통령은 손 떼고 장관에 전권 줘야"

뉴스데스크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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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2년과 18년, 20년, 세 차례에 걸친 의대 증원 시도는 모두 무산됐습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도 있었지만, 정부로서는 의료 현장의 상황, 그리고 의료 공백을 무시할 수 없어 한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2020년)]
″대한의사협회는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정원 확대, 공공의료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가장 최근인 4년 전 의대 증원을 시도하다 멈춰 섰던 경험은, 지금의 사태에 어떤 해결의 단서를 줄 수 있을까요.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윤수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한창이던 4년 전.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여파로 줄였던 350명을 복원시키고, 백신과 신약 연구 등에 매진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50명을 더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박능후/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 350명을 복원한다고 그러면 별로 마찰이 없는 거예요. 이미 350명이 그 전에 더 는 상태에서 교육을 시켜봤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있는 의사과학자 (증원까지) 그래서 400명을 이제 설정한 겁니다.″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때, 두 가지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박능후/전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 교육 여건. 그리고 의료계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느냐. 전공의들은 막 반발했지만, 대부분 의과대학에서는 ′아 그 정도면 수용 가능합니다′ 다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에 겹친 의료계 집단행동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장기화하고 있는 집단 반발에 박 전 장관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능후/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료인들이 환자를 버리고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죠. 의료계에 대한 지지를 잃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른바 ′원점 재논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박능후/전 보건복지부 장관]
″원점 논의를 하자는 데 이거는 ′하지 말자′는 말과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우리 역사적 경험을 볼 때.″

다만 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우선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박능후/전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증원) 수준으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하고 방법을 찾는 데는 주무 부처가 전권을 가져야 돼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2천 명 증원′을 못박으면서,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 등의 협상력에 의료계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능후/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장관하셨으면 대통령께 전권을 달라고 건의를 하실 것 같아요?> 예 뭐 그거는 ′용산은 나서지 마라′ 저는 딱 첫마디로 할 겁니다.″

박 전 장관은 특히 증원 규모의 전제가 되는 미래 의료 수요 예측의 경우, 몇 가지 가정으로 결과가 천차만별인 만큼 ″정책의 결정적 단서는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적정 숫자의 합의란 가능하지도 않고, 증원의 본질적 목적으로 되돌아가야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박능후/전 보건복지부 장관]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증원 이후) 의료 인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의구심이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의료계 전체가 퇴보하게 될 거예요.″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김관순

'4년 전 실패' 경험자의 조언‥"대통령은 손 떼고, 장관에 전권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