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쪼개면 모아타운 배제"서울시 개발이익 차단 방침

뉴스데스크이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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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서울시의 주택 재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지역에, 투기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골목길 지분을 잘게 쪼개 비싸게 파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인데요.

오늘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분 쪼개기가 벌어진 골목길은 개발 구역에서 빼고, 경우에 따라 아예 사업 보류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바로 옆 면목동 대상지와 윗동네 상봉동 골목길도 비슷한 시기에 여러 업체가 각각 9명과 10명에게 약 4배 비싸게 매도했습니다.

[중랑구 면목동 주민 (음성변조)]
″<파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사서…>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지난달 MBC가 보도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내 골목길입니다.

107㎡ 크기의 이 골목길을 작년 9월 한 부동산 업체가 9,700만 원, 그러니까 1㎡당 90만 원에 매입한 후, 10㎡ 안팎으로 잘게 쪼개서 개인 8명과 법인 1곳에 1㎡당 349만 원 팔아치웠습니다.

가격을 약 4배 부풀렸습니다.

부동산업체는 모아타운 개발 시 보상금을 두 배 이상 챙길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부동산 업체 (음성변조)]
″(수익률) 50% 60%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몇 배의 개념이에요. 내가 5천만 원 투자했으면 2배 3배 또는 10배.″

하지만 서울시는 이곳 면목동 모아타운 추진을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어제 보류시켰습니다.

지분쪼개기 투기 근절을 위해 자치구에서 재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서울 중랑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서울시가) 어떤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상정해야 하는지 자치구에 내려줄거예요.″

서울시는 또 지분쪼개기가 발생한 도로는 모아타운 구역에서 빼거나 도시계획시설, 즉 그냥 도로로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보상금을 노린 투기에 대해 개발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MBC 취재로 드러난 이런 모아타운 내 골목길 지분 쪼개기는 중랑구뿐만 아니라, 관악구와 강서구, 종로구 등 8개 자치구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만약 해당 도로가 모아타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라면, 개발 자체를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지난달 투기를 부추겨 부당 이득을 챙긴 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결과도 6월 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영

"도로 쪼개면 모아타운 배제"‥서울시, 개발이익 차단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