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개정안 발의 언론개혁 목소리 높지만 여당은 '반대'

뉴스데스크김정우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오늘 재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방통위가 두 명으로 파행 운영되는 걸 막기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는데요.

여당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 개정안을 거의 그대로 재발의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 외부로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시행 시점을 ′법안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즉시′로 수정했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마저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적 사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을 꼭 지켜야 되고‥″

법안엔 74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민주당 22대 과방위 위원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방송 3법′ 당론 추진에 의견을 모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주 내 원 구성이 이뤄진다면, 이르면 다음 주 중 당론 법안 발의까지도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당내에선 언론개혁TF가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당 밖으론 야권 7개 당이 모인 언론탄압저지 공동대책위도 출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5인 합의제인 방통위가 2명으로 운영되는 파행 운영을 막겠다면서, 방통위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파행 운영의 책임이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방통위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보궐 위원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적 운영을 막고 기능을 정상화하여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가 탄생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방송 3법에 대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방송 3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난 21대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방송 3법은 ′방송 장악법′이란 여당 내부 기류는 변치 않는 만큼, 언론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범야권의 시각차가 갈수록 선명해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석

방송 3법 개정안 발의, 언론개혁 목소리 높지만 여당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