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병 월급만 올렸더니"군 인력구조 붕괴 우려"

뉴스데스크이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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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병장 월급이 내년부터 20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병 월급이 오르면서 하사나 소위 같은 간부 월급과 비슷해지게 되는데요.

최근 초급 간부 지원율이 빠르게 줄고 있는 데에는 이런 영향도 있을 텐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은 1.7 대 1.

사상 처음 지원자 미달사태가 벌어진 작년보단 소폭 상승했어도 8년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수준까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일선 부대에선 자연히 하사, 소위 같은 초급 간부가 부족해졌습니다.

당직 근무를 할 간부가 모자라 민간인인 군무원이 당직을 서는 일까지 생길 정돕니다.

군의 인력 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군 관계자 (음성변조)]
″과거에 100명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20명, 30명 들어오는 수준이고요.″

장병 월급 상승에 비해 간부 월급은 제자리인 게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2022년 80만 원 수준이었던 병장 월급은 내년엔 200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 하사·소위 기본급이 180만 원쯤이니 초급 간부나 사병이나 거의 같은 돈을 받는 셈입니다.

그러니 같은 돈을 받고 복무 기간은 더 긴 초급 간부를 지원할 이유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군 관계자 (음성변조)]
″하사나 특히 초급 소위가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는데 (병장과) 월급 수준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고 오히려 군에 들어온 걸 후회하는‥″

병장 월급 200만 원은 20대 남성층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에 따라 초급간부 부족이 위험 수위에 달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사병만 가입할 수 있는 내일준비적금을 내년부터 초급간부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 적금을 들면 매달 적립액만큼 정부가 돈을 얹어 주는 제도입니다.

만기까지 적금을 넣으면 제대하면서 최대 2천7백여 만 원을 쥐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임관 2년 차 이하인 중·소위와 하사로까지 확대해 초급간부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단기복무 초급 간부의 수당 인상 등도 추진하고 있어서 여기에만 매년 3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 박병근

[단독] 사병 월급만 올렸더니‥"군 인력구조 붕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