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망대] 남한과 단절 가속하는 北, 헌법 개정해 '통일'까지 삭제 예상

입력 | 2024-10-05 20:26   수정 | 2024-10-05 21:2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구간 도로와 철도를 철거하는 작업에 돌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은 물리적인 단절 조치를 계속해 왔는데, 오는 7일에는 아예 통일과 관련된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할 걸로 예상됩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북한 개성공단 인근을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통일다리 옆으로 남북을 잇는 경의선 철교, 지난 2월엔 온전한 모습이었는데 최근 사진에선 사각형의 점선 형태만 보입니다.

북한이 교각의 상판을 뜯어내면서 기둥만 남은 겁니다.

파주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의선 도로.

지뢰를 겹겹이 매설한 뒤 흙을 덮어 생긴 줄무늬가 여러 개 식별됩니다.

남북이 개성공단을 운영하던 시절 남측 인원이 왕래하는 유일한 길이었지만, 이제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동해선 도로에는 구역별로 지뢰를 심고 흙을 덮어놓은 흔적이 넓게 관측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전차 방벽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해왔습니다.

작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물리적으로 단절한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실질적인 남북 관계 단절을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남북 교류 협력, 통일과 관련된 모든 흔적들을 완전히 지우고…″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해 남북의 단절을 못박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에서 통일, 동족이라는 조항을 삭제할 걸로 예상됩니다.

남과 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토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부정하고, 일방적인 해상국경선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NLL에 대한 소위 무력화, 이것이 공식적인 합의선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고…″

이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에 체결한 북러 조약을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거나 외무성이 대남 업무를 수행한다는 식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북측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상국경선이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북측 입장에서도 방어와 충돌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며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편집: 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