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료만 인상‥경제계는 '불만'

입력 | 2024-10-23 20:30   수정 | 2024-10-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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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대용량을 쓰는 기업의 산업용 전기료는 10.2%까지 인상되는데요.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됐습니다.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수출이 나쁘지 않으니 대기업들이 좀 더 부담하라는 취지일 텐데요.

기업들은 불만이 큽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기를 대량으로 쓰는 산업 현장은 4만 1천 곳.

전체의 0.1%에 불과하지만, 국내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씁니다.

이 산업용 전기료가 10.2% 인상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대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전력의 올 상반기 부채 규모는 무려 203조 원.

정부는 ′고통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많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앞으로 20대 법인이 부담할 전기료는 지난해보다 1조 2천억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대신 중소기업의 경우 인상률을 5.2%로 오름폭을 줄였고, 가정용 전기료는 동결했습니다.

경제계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이상호/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반도체, 2차전지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경쟁력이 훼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멘트, 철강 등 소재 산업의 제조 원가가 오르면서 건설·조선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철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철강 시황 둔화 상황에서 기업의 에너지 비용 상승은 국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료는 작년 5월 이후 그대로이고, 산업용은 지난해 11월에도 4.9% 인상됐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어느 한쪽에는 부담을 많이 주고 전기 사용을 억제시키면서 또 다른 쪽에는 과거처럼 전기를 써도 된다. 그리고 부담도 이제 안 늘린다. (정책 일관성에) 어느 정도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거라서요.″

정부는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하폭을 줄여서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1리터에 42원, 경유는 1리터에 41원이 오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나경운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