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에서 '위증교사'까지무리한 기소였나

뉴스데스크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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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1심 무죄가 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22년 된 사건을 시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기소의 과정과 결과를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02년, 경기도 성남 지역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인 척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했는데, 이 대표도 담당 검사의 이름 등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6년이 지나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출마하면서 재점화됐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2018년 5월 29일)]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누명을 썼다″는 발언이 허위라며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듯했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녹음을 찾아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8년 12월 22일)]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지난해 10월 검찰은 이 통화를 근거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 대표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 대한 4번째 기소였습니다.

민주당은 백현동 사건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가 공범과 달리 아직 기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위증교사 자백과 형량을 검찰과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백현동 의혹 따로, 위증교사 의혹 따로 기소한 것을 두고는 쪼개기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칠승/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3년 10월 16일)]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1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정치 보복,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을 반복했던 만큼, 검사 탄핵과 검찰 개혁법안 추진 등 검찰을 향한 공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김정은

'검사 사칭'에서 '위증교사'까지‥무리한 기소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