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재입법하라" 화물연대 경고 파업‥공공부문 총파업 현실화?

입력 | 2024-12-02 20:17   수정 | 2024-12-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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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물연대가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요구하며 오늘 경고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급식조리사 등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까지 공공부문에서 줄줄이 총파업이 예고됐는데, 정부가 이번에도 강경 대응을 고수할지 주목됩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도로 위가 일터인 화물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안전운임제 재입법이 핵심 요구입니다.

[김동국/화물연대 위원장]
″화물연대는 경고 파업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경고 파업 이후 화물연대는 현장에서 더 큰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처럼 화물 노동자가 받는 최소 운송료를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범 운용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자동 폐지됐습니다.

이후 화물 노동자들의 월 소득은 378만 원에서 241만 원으로 줄고, 월평균 노동시간은 264시간에서 309시간으로 늘었다며, 재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고정기/화물차 운전기사]
″식사 거르는 건 다반사고요. 무리하게 운행을 안 하면 그 시간을 맞출 수도 없고...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나 위험한 상황에 순간순간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죠.″

화물연대는 앞서 ′안전운임제′ 폐지 직후인 2022년에도 총파업으로 맞섰지만,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압박 속에 16일 만에 빈손으로 물러섰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운임에 가이드라인은 두되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성은 없는 ′표준운임제′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지율 하락 속에 물류대란과 강대강 대치국면이 재연되는 건 큰 부담입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노정 간의 불신이 크고 적대적인 관계에서 현재 벌어지는 파업이 매우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공공 부문 전체로 번지는 파업 위기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급식 조리사와 돌봄교실 지도사가 주축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노동환경 개선과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6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김유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실장]
″20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으로 인해서 기본급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KTX와 수도권 전철을 맡는 한국철도공사 노조,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줄줄이 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쓰는 공공부문 대부분이 임금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공공 노조들이 연쇄 총파업에 나설 경우 교통 등 공공 서비스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인 / 영상편집: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