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핵심' 방첩사령부, 법령 개정 이어 '부대 증원'

입력 | 2024-12-10 19:15   수정 | 2024-12-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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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 취재결과 이번 12.3 내란의 핵심인 방첩사령부가 올해, 부대규모와 인원을 크게 늘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수사 활동비도 두 배 넘게 늘어났는데, 이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이례적으로 방첩사를 방문하고 방첩사가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꾼 사건이 존재합니다.

내란 사전 모의가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이승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방첩사 방문은 31년 만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도 방첩사를 방문해 영관급 장교들과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국군방첩사령부 령이 바뀝니다.

방첩사가 지원 가능한 업무에 포괄적인 개념의 ′사이버 방호 태세′가 추가된 겁니다.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로 인한 부정 선거가 의심된다면 방첩사가 수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인력과 예산도 올해 확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입니다.

국방부는 부대 운영비를 5억 원 늘려달라고 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방첩사령부 부대 규모 확대′를 꼽습니다.

또 방첩수사 활동비도 두 배 훨씬 넘게 증액해야 한다며 방첩수사관도 더 뽑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통과되면서 국방부 요구대로 조직 규모와 수사관도 크게 늘었습니다.

증원 수 등 정확한 규모를 물었지만 기밀사항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첩사는 12.3 내란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에 힘을 실으면서 부정선거 수사, 즉 중앙선관위 침탈에 방첩사를 투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지난해부터 이뤄진 거 아닌지 의혹이 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라를 지키라고 국민 혈세로 부대도 키워주고 예산도 늘려줬더니 국민에게 총부리 겨누고 비상계엄에 협조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 잡힌 군사정보활동비는 1410억 원으로, 계속 증가세입니다.

용처를 밝히지 않은 특활비가 포함된 건데, 내란의 핵심부대인 방첩사, 정보사 예산은 이렇게 증액된 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김민상 / 화면제공: 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