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 갈림길‥내란 혐의 사법부 첫 판단

입력 | 2024-12-10 19:35   수정 | 2024-12-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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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솔잎 기자, 결과가 아직인 거죠?

◀ 기자 ▶

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3시40분쯤 마무리됐고 지금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상황입니다.

김 전 장관이 오늘 오전 돌연 영장심사를 포기하면서 검찰 측만 출석해 심문이 이뤄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부하 장병들은 자신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장병들에 대한 선처도 부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반헌법적인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김 전 장관이 조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해 ′깡통폰′을 내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동부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결과가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나요?

수사기관 간 경쟁으로 공소기각 우려까지 나왔잖아요?

◀ 기자 ▶

12·3 내란사태는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면서 전 국민이 목격을 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경쟁이 영장 발부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공수처가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기각되면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는데요.

검찰·경찰·공수처가 서로 수사권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는 사법부 우려도 나왔습니다.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이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에 큰 역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