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3 비상계엄이 정당? 국민의힘 인사들 내란선전죄 고발"

입력 | 2024-12-28 20:09   수정 | 2024-12-28 20:1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여당의 행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거나, 내란임을 부정하는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 사실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서 국가 전복을 시도한 게 구체적으로 증명됐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구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 주권을 자신의 발아래 두고 폭력을 정당화하려 한 ′현대판 전두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면서 내란을 부정하는 인사들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내란을 부정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이 곧 내란이다′ 이런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을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정치인과 유튜버 등 10여 명이 대상인데,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과 윤상현 의원도 고발 대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김 전 장관 입장문을 배포한 데 대해서는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게 당이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한 거냐″면서 ″반국민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따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서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그토록 만류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임을…″

정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경제가 안정되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던 본인 약속을 지켜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