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윤수

'쌍특검법' 거부권 예정‥민주당 "헌재 가겠다"

입력 | 2024-01-05 06:07   수정 | 2024-01-05 06:1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을 규명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야 4당은 오늘 오전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회에서 넘어온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할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지난달 28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새해 첫 국무회의는 다음 주인 오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특검법에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는 걸 피하기 위해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총리가 주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정부, 국민의힘과 ′위헌적인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며, 반대 명분을 강조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건 ′이해 상충′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 저항과 정권 위기 상황을 맞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십시오.″

오늘 오전에는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거부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난번 투표와 달리 이름을 밝히지 않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