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유튜브 '악마의 뉴스' 막을 법이 없다

입력 | 2024-01-05 06:36   수정 | 2024-01-05 06:3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포되는 극단적인 정치 콘텐츠를 막을 법이 없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10건이나 발의됐는데도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법 체계에서 가짜 및 허위 정보의 유포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에 대한 각종 음모론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데요.

이미 유럽은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 정보, 혐오 발언 등을 담은 콘텐츠를 삭제토록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도 페이스북 트위터 등 플랫폼의 면책특권을 삭제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을 계기로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증오와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양극단 성향의 정치 유튜브 방송을 ′정보통신′이 아닌 ′방송′으로 규정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한 유튜버가 죽은 반려견을 복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2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채널 ′사모예드 티코′는 영상을 통해 1년 전 사고로 죽은 반려견 티코의 복제견 두 마리를 입양했다고 전했는데요.

영상이 올라오자 댓글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윤리관으로 봤을 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며 논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유튜버는 ″복제 비용은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이로 유행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는데요.

현행법은 연구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복제를 허용하지만, ″사설 복제업에 적용할 현행법이 없다″며 복제 과정에서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또 동물보호단체는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겨레입니다.

프렌차이즈 가게를 열려면 평균 1억 6천만원은 있어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100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업종별로 신규 창업에 드는 비용은 서비스업이 1억8100만으로 가장 높았고, 외식업과 도소매업이 뒤를 이었는데요.

세부 업종별로는 제빵은 2억6천3백만원, 안경은 2억2천3백만원으로 2억원을 웃돌고 피자나 버거는 1억6천2백만원, 한식과 커피 등 외식업은 1억원 중반대였다고 합니다.

편의점과 치킨은 1억원 초반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는 평균 3년6개월이 걸린다는데요.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으로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이 짧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북매일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과 인건비 상승으로 무인점포가 늘고 있지만 화재나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무인매장의 특성상 범죄나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있지만 관련 법은 전혀 없다는데요.

무인매장 신고나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과 소방당국은 현재 영업 중인 무인매장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방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요.

무인매장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스프링클러나 소화기가 없는 곳이 대다수이고 직원이 없어 화재예방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전북도민일보입니다.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차량에 유공자 표식을 하란 규정이 없고 국가 유공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국가보훈부가 발급한 신분증이나 확인서뿐이라는데요.

또한 일반인이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하는 수준에만 그친다고 합니다.

신문은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유공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이 생색내기 정책으로 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