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지원 대책 발표

입력 | 2024-01-30 06:03   수정 | 2024-01-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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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정부는 지원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주요 안건인데,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의결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곧장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줄곧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물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로, 형식과 의도, 내용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일방적인 특조위 구성을 통한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야당의 특별법은 정쟁을 유발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부권 의결 직후 정부는 유족들 반발을 의식해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가족들에게 최대한 배상 등 지원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사와 관련해 정부 잘못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되면, 곧장 배상을 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가족이나 이태원 상인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돈으로 유족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려는 나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