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실효성은

뉴스투데이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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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필수의료를 개선하겠다며 4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10조 원을 투입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제8차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밝힌 필수의료 대책은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빠져나간 의료인력들을 필수 의료로 끌어들이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지역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 의료진에겐 충분한 수입과 거주 여건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비수도권 의대에서 정원의 40% 이상을 뽑게끔 돼 있는 지역 인재 선발 비율도 대폭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중증응급과 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에 건보 재정을 10조 원 이상 투입하되, 도수치료 같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선 과잉진료를 막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역 필수 의사를 강제성이 없는 계약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대책은 의대생의 자발적인 의지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의사들의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특례법을 추진하는 것에는 환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미영/한국환자연합회 이사]
″특례법이 제정되면 형사고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피해자 유족의 의료사고 진실 규명 관련 증거 자료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앞으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 ′나올 정책은 다 나왔다′는 평가와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10조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실효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