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도 김정일도 실패한 지방경제, 이번에는?

입력 | 2024-02-05 07:42   수정 | 2024-02-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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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통일전망대입니다.

북한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며 스무 개 군에 매년 현대적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계 등 자원이 부족한 북한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인지 김윤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북한 강원도 김화군의 한 시골마을.

2년 전 자동 생산라인을 갖춘 현대식 식료품 공장과 종이공장 옷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지역에 부족한 기초 생활물품을 우선 생산하는 데다 생산공정을 자동화, 현대화해 상품의 질을 높이고 원료 공급도 해당 지역에서 대부분 해결합니다.

산간지방에 흔한 나뭇잎과 해조류인 우뭇가사리를 이용해 종이도 만듭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방에서 이런 공장다운 공장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지난달 23일)]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건 지방발전 20x10 정책.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화된 대북제재로 각종 기계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설비가 마련될 수 있을지, 또 지역 원자재에 의존한 생산 방법이 지속 가능할지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석기/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팔 건지도 해결이 안됐어요. 국정 가격을 공급하면 공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공장에 중앙정부가 또 돈을 대주면 그건 계산이 안 나오고‥1970년대로 돌아가는 정책이에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무기 개발과 도발에 허비하는 한 민생 개선은 10년이 지나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