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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청년 정책 쏟아냈지만‥재원 대책은 '침묵'
입력 | 2024-03-06 06:42 수정 | 2024-03-0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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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혜택과 장학금 지원 같은 청년정책을 대거 내놨습니다.
다만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진 언급하지 않았고, 검토와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 발표 내용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영그룹은 최근 직원들에게 아이 한 명을 출산하면 1억 원씩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은영/부영그룹 직원]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고 또 회사에서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어렵게 결단해 지원해준 그 취지가 많이 무색해질 것 같았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직원의 요구에 정부는 기업의 출산 장려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처 13개, 참석자 46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층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라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합니다.
또,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지원도 늘립니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공공임대 5만 1천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에 연합 기숙사 4개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추진 과제는 모두 55개.
워낙 방대하다 보니 대통령도 하나씩 열거하던 중 말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학자금, 생활비, 또 주거비용 문제, 그리고…″
스무 장이나 되는 발표 자료에 있던 내용 일부가 통째로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년 정책에 드는 예산 규모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